법관/대법관 류일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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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공직선거법위반 1 손해배상 1 도로교통법위반 1 횡령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임금 1 의료법위반	# 관련법령 6 형사소송법 4 형법 2 공직선거법 1 의료법 1 형사소송규칙 1 근로기준법 1 공직선거관리규칙 1 도로교통법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중앙지법 2020. 3. 23. 선고 2019고정290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확정[각공2020하,59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 인천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3가합3149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3. 인천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8나51853 판결
  [손해배상(산)][미간행]
   손해배상

2017년

4. 인천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5노4040 판결
  [횡령][미간행]
   횡령
   형사소송법

2016년

5. 인천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5노3685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5년

6. 부산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고합76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7. 부산지법 2014. 12. 19. 선고 2014고합74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15상,213]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8. 부산지방법원 2014. 5. 16. 선고 2013고합759,946(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