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노지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22년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7. 5. 선고 2019드단67057 판결
  [이혼및위자료][미간행]
   이혼및위자료
   민법

2020년

2. 대구지방법원 2020. 11. 3. 선고 2020나31116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검찰사건사무규칙 국가배상법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3. 대구지방법원 2020. 4. 28. 선고 2019나303788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토지인도
   민사소송법

4. 대구지법 2020. 1. 22. 선고 2019노3156 판결
  [병역법위반] 상고[각공2020상,254]
   병역법위반
   병역법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5. 대구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8노4698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미간행]
   새마을금고법위반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