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노소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부산지법 1991. 7. 3. 선고 90가합779 제1민사부판결 : 항소
[해고무효확인][하집1991(2),202]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90년
3. 부산지법 1990. 12. 5. 선고 89가합27082 제11민사부판결 : 항소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하집1990(3),240]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선원법 선원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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