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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노미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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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상해
# 관련법령
1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5년
2010년
3. 수원지방법원 2010. 6. 1. 선고 2009노6179,2010노761(병합) 판결
  [상해·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미간행]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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