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남관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울산지법 2021. 1. 15. 선고 2020노1189 판결
[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고[각공2021상,274]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3. 울산지법 2020. 3. 31. 선고 2020노16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20상,48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6고합26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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