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나상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부산지방법원 2013. 10. 17. 선고 2013가합40936 판결
[공제금지급청구][미간행] 공제금지급청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012년
2. 부산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고합802,880(병합),881(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5. 부산지법 2011. 12. 21. 선고 2011가합11477, 13565 판결
[부당이득금등·부당이득금등] 항소[각공2012상,311]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선박안전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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