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형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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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1 근저당권말소 1 부당이득금반환 1 어음금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4 민사소송법 2 상법 2 민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도시계획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 형법 1 도시공원법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서울고등법원 2013. 1. 23. 선고 2011나95962 판결
  [어음금][미간행]
   어음금
   민사소송법

2012년

3. 서울고등법원 2012. 10. 31. 선고 2011나97272(본소),2011나97289(반소) 판결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기)][미간행]
   근저당권말소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4. 서울고등법원 2012. 9. 5. 선고 2009나105125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08년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 3. 28. 선고 2008고단23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2006년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6. 7. 25. 선고 2005가단5941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