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형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 11. 28. 선고 2023노237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21년
2. 서울고법 2021. 11. 24. 선고 2021나2009331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의소] 확정[각공2022상,229] 손해배상등청구의소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
3. 서울고등법원 2017. 10. 13. 선고 2016나205487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2015년
2012년
9. 서울고등법원 2012. 7. 10. 선고 2011나7520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9년
10.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7. 9. 선고 2009고단138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