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현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서울고법 1987. 10. 13. 선고 86구1565 제6특별부판결 : 상고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679]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1984년
2. 대구고법 1984. 8. 10. 선고 82나1288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석유류판매사업승계권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84(3),109] 석유류판매사업승계권존재확인청구사건 석유사업법 197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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