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창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중앙지법 2020. 11. 20. 선고 2014가합525054 판결
[손해배상청구] 항소[각공2021상,33] 손해배상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헙법 민법 상법 소비자기본법 소비자보호법 제조물 책임법 2018년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2. 4. 선고 2015가합203918(본소), 2017가합400188(반소) 판결
[구상금·공사대금][미간행] 구상금 공사대금 민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7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