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지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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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위조사문서행사 1 보증금반환 1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1 약사법위반 1 예금 1 예금반환 1 사문서위조 1 의료법위반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1 토지인도및부당이득반환	# 관련법령 4 민법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1 형법 1 약사법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1가합50123 판결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미간행]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민법

2015년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3나32790 판결
  [토지인도및부당이득반환(정기금채무변경)][미간행]
   토지인도및부당이득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3. 서울서부지법 2015. 7. 17. 선고 2014나7159 판결
  [보증금반환] 확정[각공2015하,569]
   보증금반환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7년

4. 창원지방법원 2007. 8. 16. 선고 2007노900 판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형법

5. 창원지방법원 2007. 4. 5. 선고 2006노717 판결
  [의료법위반(각공소취소)·약사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약사법

2005년

6. 서울중앙지법 2005. 7. 5. 선고 2003가합86119,89828 판결
  [예금반환·예금] 항소[각공2005.8.10.(24),1271]
   예금반환 예금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