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재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8. 선고 2016가단9777(본소), 2016가단238445(반소) 판결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나58657(본소), 2016나58664(반소)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부당이득금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16년
2009년
2007년
2006년
8. 광주지법 2006. 6. 22. 선고 2005고합9,26 판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항소[각공2006.8.10.(36),183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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