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유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3년

1. 수원지방법원 2023. 11. 17.자 2023라5352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부동산임의경매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 수원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2나57176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토지인도
   민사소송법

2020년

3. 전주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20노30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4. 서울북부지법 2016. 5. 19. 선고 2016고단1080 판결
  [사기·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항소[각공2016하,478]
   사기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3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노2841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미간행]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3노489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상법 형사소송법

2008년

7. 대전지방법원 2008. 7. 18. 선고 2007나68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8. 대전지방법원 2008. 5. 23. 선고 2007나155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2007년

9. 대전지방법원 2007. 4. 25. 선고 2006가합569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