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웅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5고합20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비밀누설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2013가합9197(본소), 2013가합520496(반소) 판결
[보험정산금·부당이득금][미간행] 보험정산금 부당이득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법 201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