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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웅열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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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웅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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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간첩방조피고사건
1
국가보안법위반
1
반공법위반
# 관련법령
1
국가보안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
1
반공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5년
1. 광주고법 1975. 9. 16. 선고 75노225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방조피고사건][고집1975형,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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