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용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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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구상금 1 손해배상 1 가등기에기한본등기등청구사건 1 부동산중개업법위반 1 공갈등피고사건 1 사기	# 관련법령 3 형사소송법 2 형법 2 민법 1 부동산중개업법 1 국가배상법 1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1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수원지법 1999. 12. 21. 선고 99가합10908 판결 : 항소기각
  [구상금][하집1999-2, 177]
   구상금
   국가배상법 민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2. 수원지법 1999. 7. 13. 선고 98가합27022 판결 : 항소기각·상고
  [손해배상(기)][하집1999-2, 141]
   손해배상
   민법

1990년

3. 춘천지법 원주지원 1990. 11. 28. 선고 90고단346 판결 : 항소기각
  [부동산중개업법위반][하집1990(3),454]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부동산중개업법 형사소송법

1988년

4. 서울형사지법 1988. 5. 13. 선고 87노1744 제7부판결 : 확정
  [사기][하집1988(2),345]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5. 서울형사지법 1987. 11. 20. 선고 87노4788 제7부판결 : 상고
  [공갈등피고사건][하집1987(4),563]
   공갈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6.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6. 10. 16. 선고 86가합72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가등기에기한본등기등청구사건][하집1986(4),195]
   가등기에기한본등기등청구사건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