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연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1. 8. 선고 2022노58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택일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노2240 판결
[사기·주택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사기 주택법위반 전자서명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21년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6. 선고 2020노2600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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