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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연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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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모욕
# 관련법령
2 형법
1 상법
1 민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6년
2. 인천지법 2016. 6. 28. 선고 2015가단310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6하,557]
   손해배상
   민법

2010년
2009년
2008년
19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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