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순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서울고법 1995. 2. 14. 선고 94구6163 판결：확정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하집1995-1, 460]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1988년
2. 수원지법 1988. 2. 17. 선고 87노1434 제1형사부 판결 : 확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하집1988(1),4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4. 수원지법 1987. 12. 3. 선고 87노1145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4),5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소년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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