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김세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세욱"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폭행
1
모욕
1
상해
1
협박
# 관련법령
1 형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2. 16. 선고 2016노531 판결
  [상해·공용물건손상·업무방해·특수폭행·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방실침입·협박·폭행·모욕][미간행]
   상해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방실침입 협박 폭행 모욕
   형사소송법

2016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