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상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19년

1. 수원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7고단5865 판결
  [미성년자유인(인정된죄명미성년자약취)][미간행]
   미성년자유인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 광주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4가합146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섭외사법

3. 광주지법 2017. 7. 21. 선고 2016가합57859 판결
  [손해배상(국)] 항소[각공2017하,53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3년

4. 서울고등법원 2013. 3. 7. 선고 2012나53873 판결
  [전환사채납입대금반환][미간행]
   전환사채납입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2012년

5. 서울고등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나4985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건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6. 서울고법 2012. 11. 29. 선고 2012나39181 판결
  [손해배상] 상고[각공2013상,40]
   손해배상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7. 서울고등법원 2012. 7. 26. 선고 2011나92147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민사소송법 신탁법

8. 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08나1967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9. 서울고등법원 2012. 6. 7. 선고 2011나98831,2011나98848(병합) 판결
  [건물인도·건물명도][미간행]
   건물인도 건물명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2. 5. 3. 선고 2011나60201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 서울고법 2012. 3. 29. 선고 2010나73552 판결
  [제권판결에대한불복] 상고[각공2012상,584]
   제권판결에대한불복
   민법 민사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2. 3. 29. 선고 2011나532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