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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상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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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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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대여금
# 관련법령
1
부동산등기법
1
인감증명법 시행령
1
인감증명법시행령
1
인감증명법
1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서울고등법원 2006. 8. 16. 선고 2006나1239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부동산등기법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 시행령
인감증명법시행령
2. 서울고등법원 2006. 4. 12. 선고 2005나74186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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