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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민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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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면책
# 관련법령
3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15년
2013년
5. 창원지법 2013. 4. 4. 선고 2012고합45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항소[각공2013상,4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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