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도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부산지법 2022. 4. 5. 선고 2021가소1067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2하,611] 손해배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2015년
3. 청주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5고합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