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달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광주고등법원 2023. 9. 7. 선고 2023누10166 판결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사회복지사업법 행정소송법
2. 광주고등법원 2023. 4. 6. 선고 2022누11575 판결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국영텔레비젼방송사업운영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규칙 국영텔리비젼방송사업운영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방송법 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8년
3. 인천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6구합5338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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