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남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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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직권남용감금 1 공용서류은닉 1 허위작성공문서행사 1 허위공문서작성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부산지방법원 2003. 6. 20. 선고 2002노1874 판결
  [직권남용감금·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은닉][미간행]
   직권남용감금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용서류은닉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