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관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1년

1. 울산지법 2021. 1. 15. 선고 2020노1189 판결
  [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고[각공2021상,274]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2. 울산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20노147 판결
  [주거침입][미간행]
   주거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3. 울산지법 2020. 3. 31. 선고 2020노16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20상,48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4. 울산지법 2019. 10. 18. 선고 2019노629 판결
  [약사법위반] 상고[각공2020상,169]
   약사법위반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5. 울산지법 2019. 9. 20. 선고 2019노2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상고[각공2020상,8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6. 울산지법 2019. 6. 21. 선고 2018노1296 판결
  [폭행] 확정[각공2019하,973]
   폭행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7. 수원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2나34495(본소), 2012나34501(반소) 판결
  [매매대금·물품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물품대금
  

8. 수원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나11243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법

2009년

9.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 4. 14. 선고 2008드단5444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미간행]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민법

10.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 2. 18. 선고 2007드단33909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2006년

11. 인천지방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나503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