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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권현영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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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권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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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뇌물공여
1
강요미수
1
부정처사후수뢰
1
뇌물수수
1
배당이의
1
낙찰자지위확인
# 관련법령
1
건설업법
1
민사집행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
1
상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부산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0나53071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상법
2007년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7. 9. 28. 선고 2006고합150,2006고합153(병합),2007고합1(병합) 판결
[부정처사후수뢰(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수수·뇌물공여·강요미수][미간행]
부정처사후수뢰
뇌물수수
뇌물공여
강요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7. 5. 11. 선고 2006가합2219 판결
[낙찰자지위확인][미간행]
낙찰자지위확인
건설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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