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권순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서울고등법원 2010. 1. 20. 자 2009라1045 결정
[선박책임제한][미간행] 선박책임제한 상법 선박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09년
2. 서울고법 2009. 8. 21. 자 2009라997 결정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확정[각공2009하,1581]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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