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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권기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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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배임
1
정정
1
사기
1
반론
# 관련법령
1 형법
1 상법
1 민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1년
2010년
2009년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8. 12. 선고 2008노1686 판결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8년
5. 서울남부지법 2008. 7. 31. 선고 2008가합10694 판결
  [정정·반론] 항소〈PD수첩 광우병보도 관련 정정보도청구 사건〉[각공2008하,1389]
   정정 반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6. 서울남부지법 2008. 6. 5. 선고 2007가합18479 판결
  [손해배상] 확정[각공2008하,1175]
   손해배상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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