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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구만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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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보관금
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2
민법
1
고등교육법
1
사립학교법
1
도로교통법
1
초·중등교육법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1
고등교육법시행령
1
상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수원지법 성남지원 1999. 12. 15. 선고 99가합2733 판결 : 항소기각·확정
[채무부존재확인][하집1999-2, 260]
채무부존재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1997년
2. 대전지법 강경지원 1997. 7. 11. 선고 96가합525 판결:확정
[보관금][하집1997-2, 145]
보관금
민법
1996년
3. 서울고법 1996. 4. 3. 선고 95구33667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6-1, 46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1995년
4. 서울고법 1995. 11. 15. 선고 94나42220 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하집1995-2, 172]
손해배상
민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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