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공재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대전지법 홍성지원 1986. 12. 12. 선고 86고합116 형사부판결 : 항소
[해상강도(인정된죄명:특수강도)등피고사건][하집1986(4),513] 해상강도등피고사건 소년법 수산업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민사지법 1986. 2. 4. 선고 85나1457 제5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임대료][하집1990(1),50] 임대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19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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