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고종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3년
2. 인천지법 2013. 5. 10. 선고 2013노581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확정[각공2013하,576]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4. 인천지방법원 2013. 1. 24. 선고 2010가합21333(본소),2012가합1768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대여금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