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희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85년
1984년
4. 서울민사지법 1984. 4. 12. 선고 83가합7505(본소), 83가합7506(반소) 제7부판결 : 항소
[가옥명도청구사건][하집1984(2),119] 가옥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 서울민사지법 1984. 3. 8. 선고 83가합3956 제7부판결 : 확정
[사망급여금청구사건][하집1984(1),374] 사망급여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