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지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창원지법 마산지원 2023. 4. 26. 선고 2022고합95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확정[각공2023하,52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 1. 10. 선고 2013고정176 판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3년
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 11. 15. 선고 2013고단32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 10. 15. 선고 2013고정136 판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0년
5. 서울남부지법 2010. 12. 17. 선고 2008가합26231 판결
[임금] 항소[각공2011상,106]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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