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주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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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배상명령신청 1 부당이득금 1 법원조직법제61조제1항위반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사기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1 근로기준법위반	# 관련법령 2 형사소송법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근로기준법 1 지방세법 1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1 법원조직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05년

2004년

3. 서울중앙지법 2004. 7. 13. 자 2003정로4 결정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 위반] 확정[각공2004.9.10.(13),1331]
   법원조직법제61조제1항위반
   법원조직법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