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정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2018년
4. 수원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7구합67392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5. 수원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구합71438 판결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미간행]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지방재정법 2011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15. 선고 2010가합3662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2010년
7. 수원지방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노2294 판결
[담배사업법위반][미간행] 담배사업법위반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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