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성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2. 수원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구합72742 판결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18년
3. 수원지법 2018. 2. 20. 선고 2017고합28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개인정보보호법위반] 항소[각공2018상,364]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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