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강동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강동욱"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서울고법 2005. 10. 5. 자 2005로9 결정
  [선고유예실효에대한즉시항고] 확정[각공2005.11.10.(27),1906]
   선고유예실효에대한즉시항고
   형법 형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