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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익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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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절도
1
상해
# 관련법령
3 민법
2 형법
2 상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8년
2015년
2011년
2010년
2009년
1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9. 5. 7. 선고 2009고단48 판결
  [사기·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2005년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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