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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기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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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폭행
1
감금
# 관련법령
3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전지방법원 2023. 12. 6. 선고 2023노1874 판결
  [폭행·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특수협박(인정된죄명협박)·감금][미간행]
   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감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고합741 판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미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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