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후1973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99후2433 판결

[1] 선 등록 실용신안권자가 후 등록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후12004 판결

[1] 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고안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고안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특허법원 2006. 11. 17. 선고 2006허1513 판결

[1] 등록된 실용신안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있어서 ‘동일사실’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구성이 같은 경우로 한정되거나 동일한 사실 외에 확정된 심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도의 사실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특허법원 2004. 4. 30. 선고 2003허3020 판결

[1]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실시할 계획도 없는 확인대상 발명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가 확인의 이익을 갖는지 여부(소극)

특허법원 2007. 10. 5. 선고 2007허647 판결

[1]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듯한 언동을 보임에 따라 청구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를 전제로 심결에 이른 경우,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 9. 7. 선고 99후1584 판결

[1]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 경우,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