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

[1]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의 의미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원인자’의 의미 및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나 원인자가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11661 판결

[1]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10383 판결

[1]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서울동부지법 2019. 7. 3. 선고 2018나29933 판결

갑 등이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을 주식회사와 을 회사 소속 항공기로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필리핀 칼리보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내용의 국제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출발 일정에 맞추어 공항에 나갔다가 항공기 출발 지연으로 공항에서 8시간 이상 대기하는 등의 손해를 입자 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항공기가 당초 예정된 출발시각보다 8시간 이상 지연 출발하였고, 을 회사가 갑 등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을 회사는 갑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35802 판결

[1]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책임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사업자인지와 관계없이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