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40937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1] 관련 민사사건 확정판결의 증명력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17953 판결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민법 제45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44976 판결

[1]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별하는 방법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다271315 판결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이미 이행된 부분의 원상회복 등에 관한 약정 없이 계약을 종료시키는 합의만 한 경우, 계약의 합의해제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293036 판결

채권자지체가 성립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신의칙상 채권자에게 급부를 수령할 의무나 급부 이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위와 같은 수령의무나 협력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채무자에게 계약의 유지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채무자가 위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