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1178 판결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1]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부산지법 2017. 7. 14. 선고 2016고단7856 판결

학교법인 갑 대학교 총장으로서 사용자인 피고인이, 갑 대학교에서 사무조수로 근무하다가 학교법인 정관에서 인정하는 사무직원인 부서기로 임용된 후 명예퇴직한 근로자 을의 사무조수 근무기간 중 일부 기간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수급대상기간으로 처리하고, 연금 수급대상기간에서 제외된 나머지 사무조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20123 판결

석탄생산감축지원 대상 석탄광업자에 소속되어 감축 대상 광산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그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위 광산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근속기간 산정 방법

서울중앙지법 2018. 6. 14. 선고 2017가합507736 판결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고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일용직을 거쳐 무기계약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갑 등이, 고용직 공무원을 거쳐 기능직 공무원이 된 자들은 고용직 공무원 근무경력이 100% 호봉에 반영되고 있는데도 동일·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갑 등의 고용직 공무원 근무경력을 호봉으로 반영하지 않은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 제6조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고용직 공무원 근무경력이 반영된 보수액과 기존에 지급된 보수액의 차액 상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단체협약 중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경력을 호봉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부분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하여 무효이고, 갑 등은 국가를 상대로 차별받은 임금 상당액을 직접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8다49714 판결

[1] 한국철도공사 설립 당시 철도청 공무원의 신분에서 퇴직하여 한국철도공사 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종전 근로관계가 한국철도공사에 당연히 승계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