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435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무고][공1996.6.15.(12),1779] 【판시사항】 [1] 유가증권위조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다고 본 사례 [2] 수표발행인이 수표할인을 의뢰하여 할인금을 교부받지 못하여 부도가 난 경우 수표발행인의 책임 [3]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위조유가증권들이 모두 현존하고 있는 이상 그 범죄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은 범죄의 동일성 인정과 이중기소방지, 시효저촉 여부, 토지관할을 가름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유가증권위조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로만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하므로, 공소사실은 특정되어 있다고 본 사례. [2] 수표가 피고인의 의사에 의하여 발행되어 거래의 유통에 제공된 이상, 수표의 할인을 의뢰하였는데 의뢰를 받은 자가 이를 타에 유통시키고 할인금을 교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부도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인적항변사유에 불과한 위 사정의 존부 여하에 따라 위 수표의 대외적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위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유연탄을 편취한 죄를 범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214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2]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3]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도1148 판결(공1992, 2605)/[2]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663 판결(공1996상, 299) 【전 문】【피고인】 피고인 【변호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해진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 16. 선고 95노134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해자 공소외 5에 대한 무고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유연탄편취의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관한 상고이유를 본다.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각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공장에 관한 사기, 유가증권위조, 동 행사, 무고의 각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사기, 유가증권위조 및 무고에 관한 법령 해석 적용의 착오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에 근거하여 행한 정당한 행위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유가증권위조의 점에 관한 법률위반을 다투는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가증권위조의 공소사실에, 범죄일시 및 장소로서 1991. 4. 일자 및 장소 미상지에서로 되어 있고 범행방법으로 임의로 (수표번호 생략)의 수표용지에 금액을 40,000,000원, 발행일자 1991. 6. 10.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산업 대표 공소외 1의 명판을 발행인으로 찍어 위 수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유가증권위조 여부가 문제로 되는 이 사건에서 그 위조유가증권들이 모두 현존하고 있는 이상 그 범죄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은 범죄의 동일성 인정과 이중기소방지, 시효저촉 여부, 토지관할을 가름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유가증권위조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로만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하므로, 이 점에서 위 공소사실은 특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2. 7. 24. 선고 92도114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다. 부정수표단속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제1심판결의 판시 제3항의 수표가 피고인의 의사에 의하여 발행되어 거래의 유통에 제공된 이상,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공소외 4에게 위 수표의 할인을 의뢰하였는데 동인이 이를 타에 유통시키고 할인금을 교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부도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인적항변사유에 불과한 위 사정의 존부 여하에 따라 위 수표의 대외적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위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5. 11. 24. 선고 95도1663 판결참조). 이 부분에 대한 논지도 이유 없다. 2.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유연탄 편취의 사기죄에 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그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1991. 3.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 △△다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유연탄을 납품받더라도 위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외 1에게 유연탄을 납품하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같은 달 11.부터 19.까지 전후 50여 회에 걸쳐 유연탄 합계 1,235.26톤 시가 금 49,410,4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확정하였다(제1심판결 기재 범죄사실 4.기재 부분). 그런데 제1심판결 거시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이 위 인정사실에 대한 증거로 삼은 것은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5의 각 진술기재,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 5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등임을 알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서증들은 피해자 공소외 1이 1991. 2.경 공소외 6을 통하여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에 소재하는 □□□□공장과 충남 보령군 외산면에 소재하는 (공장명 생략)탄광(◇◇탄광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경영하는 피고인을 소개받았는바 피고인이 위 두 공장에 유연탄을 납품하여 주면 그때그때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므로 이를 믿고 위 두 공장에 유연탄을 납품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이 그 대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위 피해자 및 그의 아버지인 공소외 5의 일방적인 진술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증거를 살펴보면, 위 공소외 1 및 공소외 5는 피고인에게 위 유연탄을 납품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부도가 나서 위 유연탄 대금을 갚지 못하고 있으니 기왕 일이 이렇게 된 바에 피고인이 경영하는 위 □□□□공장을 인수하라는 권유를 받고,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4. 7.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장 내에 있는 석탄과 중장비 등 공장기계 일체를 금 33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제1심판결 기재 범죄사실 5.의 내용임), 위 □□□□공장 내의 공장기계 일체 등을 매수한 동기가 위와 같다면 경험칙상 그 매매계약에는 위 유연탄대금채무의 청산에 관한 약정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할 것인데도 위 매매계약서(수사기록 1권 149쪽), 혹은 매매계약일 다음 날인 같은 달 8. 작성된 각서(같은 수사기록 44쪽)와 영수증(같은 수사기록 45쪽)에 위 유연탄대금채무의 청산에 관한 약정이 전혀 없고, 위 공소외 1 및 공소외 5도 그 부분에 관한 약정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공소외 1 및 공소외 5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위의 증거들은 쉽게 믿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오히려 검사 작성의 공소외 5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권 220쪽 이하)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위 공소외 5는 위 유연탄대금채권의 처리에 관하여 중간에 공소외 6이라는 그 업소 전무가 연탄을 받은 것인데 피고인은 그 연탄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공소외 6이 나중에 결산하여 정산하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위 유연탄 거래가 피해자 공소외 1과 위 공소외 6 사이의 거래가 아니었는가 하는 의심이 든다. 또한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7,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6의 각 진술기재와 공판기록 제144쪽 이하에 편철된 각 사서증서 인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8 주식회사의 사실상의 대표이사로서 ◇◇탄광을 경영하던 중 1990. 12.경 경영이 악화되고 위 공소외 8 주식회사의 명목상의 대표이사 명의로 발행한 어음 등이 부도가 나서 위 ◇◇탄광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등을 변제할 능력을 상실하자 ◇◇탄광의 운영권 일체를 위 근로자들의 대표기관인 ◇◇탄광 체불임금청산위원회에 양도하여 이후 위 ◇◇탄광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위 ◇◇탄광은 1991. 2. 28.경 폐광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1991. 3. 위 공소외 1로부터 유연탄을 납품받았다는 위 공소외 1과 공소외 5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위 증거들은 쉽게 믿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증거들로서는 피고인이 위 공소외 1로부터 위 유연탄을 편취한 죄를 범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위 증거들로 그 판시 사기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런데 위 공소외 1에 대한 위 유연탄 편취의 사기의 점은 위 공소외 5에 대한 무고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그 부분 전부가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외 5에 대한 무고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6도435 (2104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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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08조

형법 제37조 제214조 제347조

[ 참조판례 ]

당원 1992. 7. 24. 선고 92도1148 판결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도1148 판결(공1992, 2605)
당원 1995. 11. 24. 선고 95도1663 판결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663 판결(공1996상, 299)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