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도1520 판결

[업무방해방조·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무고(일부인정된죄명무고방조)·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근로기준법위반][공1996.1.15.(2),308]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본 사례 [2] 대학원 입학전형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항소심 절차에서 변론을 종결하였다가 재개한 후에 이루어진 공소장변경의 적법 여부 【판결요지】

[1] 피고인이 고소인들에 대한 해고(면직)사유로 들고 있는 사유 중, 1984. 3. 2.부터 1985. 12. 30.까지 교원임용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교육부에 교원을 임용한 것처럼 허위보고한 사실은 이미 징계위원회에서 경고처분을 받은 것이고, 1989. 4. 1. 학교 공금 1,600,000원을 교장 결재 없이 처장의 결재를 받아 지출한 사실은 시말서 제출로 종결처리되었던 것이며, 학교 공금을 예입한 통장과 경리장부를 절취하였다거나 1989. 10.경 학교 공금을 학장 결재 없이 타인에게 빌려주었다는 사실은 허위의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장인 피고인의 학교운영에 관한 비리가 밝혀져 학내분규로 발전됨에 따라 고소인들이 학교정상화를 위하여 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찰에 피고인을 고발까지 하자 이에 대한 보복을 위해 의도적으로 위 사유들을 징계사유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들이 1989. 11. 17.부터 무단결근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위와 같이 학내분규로 인하여 학교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학교정상화를 위하여 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989. 10.경 피고인을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학교에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사정하에서 이루어진 것인데다가, 위와 같은 무단결근 등의 사유를 들어 징계를 함에 있어서도 고소인들에 대한 징계사유를 충분히 조사하거나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서를 발송한 바도 없었고 징계위원회의 의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듣기 위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을 뿐더러 실제로 징계위원회도 개최하지도 아니한 채 징계의결서만 작성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들을 해고시킨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본 사례. [2] 대학원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함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방조한 이상 대학원 입학전형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업무'에 해당된다. [3] 법원이 종결된 변론을 재개하여 다시 공판심리를 하게 된 경우에도 검사는 적법하게 공소장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항소심 절차에서도 이를 할 수 있으며 법원은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항소심법원이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였다가 그 후 변론을 재개하여 심리를 속행한 다음 직권으로 증인을 심문한 뒤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허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항소심의 조처는 형사소송법의 절차나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107조/ [2] 형법 제314조/ [3]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70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도255 판결(공1993하, 1751)/[3] 대법원 1981. 8. 20. 선고 81도698 판결(공1981, 14303),대법원 1986. 7. 6. 선고 86도621 판결(공1986, 1065) 【전 문】【피고인】 피고인 1 외 3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이관표 외 2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4. 5. 6. 선고 92노586, 93노32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제1, 3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 검토하면, 피고인 1에 대한 무고, 사문서위조, 동 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자유심증의 남용,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 검토하면,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범행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명예훼손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다.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학교 교장이었던 피고인 1은 경리과장 공소외 1, 교무계장 공소외 2, 경리과 직원 공소외 3 등이 피고인 1의 학교운영에 불만을 품고 학교정상화를 위하여 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1989. 12. 8. 위 ○○신학교에서 위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하여, 그들이 1984. 3. 2.부터 1985. 12. 30.까지 교직원임용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교육부에 교원을 임용한 것처럼 허위보고한 것이 발각되어 징계위원회에서 경고를 받았으며, 1989. 4. 1. 학교 공금 1,600,000원을 교장 결재 없이 처장의 결재를 받아 지출하였고, 1989. 11. 17.부터 무단결근하였으며, 학교 공금을 예입한 통장과 경리장부를 절취하고, 1989. 10.경 학교 공금 2,000,000원(원심판결의 2,000,00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을 학장의 결재 없이 타인에게 빌려주었으며, 1989. 10.경 학교정상화를 위해 경리서류를 복사하여 검찰청에 고발하였다는 허위사실 또는 근거 없는 사유를 들어 위 피해자들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위 법인정관 등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당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이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해고(면직)사유로 들고 있는 사유 중, 1984. 3. 2.부터 1985. 12. 30.까지 교원임용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교육부에 교원을 임용한 것처럼 허위보고한 사실은 이미 징계위원회에서 경고처분을 받은 것이고, 1989. 4. 1. 학교 공금 1,600,000원을 교장 결재 없이 처장의 결재를 받아 지출한 사실은 시말서 제출로 종결처리되었던 것이며, 학교 공금을 예입한 통장과 경리장부를 절취하였다거나 1989. 10.경 학교 공금을 학장 결재 없이 타인에게 빌려주었다는 사실은 허위의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장인 피고인 1의 학교운영에 관한 비리가 밝혀져 학내분규로 발전됨에 따라 위 공소외 1 등이 학교정상화를 위하여 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찰에 피고인 1을 고발까지 하자 이에 대한 보복을 위해 의도적으로 위 사유들을 징계사유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위 공소외 1 등이 1989. 11. 17.부터 무단결근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위와 같이 학내분규로 인하여 학교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학교정상화를 위하여 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989. 10.경 피고인 1을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학교에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사정하에서 이루어진 것인데다가, 위와 같은 무단결근 등의 사유를 들어 징계를 함에 있어서도 위 공소외 1 등에 대한 징계사유를 충분히 조사하거나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서를 발송한 바도 없었고 징계위원회의 의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듣기 위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을 뿐더러 실제로 징계위원회도 개최하지도 아니한 채 징계의결서만 작성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외 1 등을 해고시킨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피고인 1을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7조 제1항의 위반죄로 처벌한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심리미진 및 같은 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라.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 검토하면, 피고인 1, 피고인 2가 공모하여 이 사건 업무방해방조의 고의로써 그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공소외 4가 △△대학교 대학원장 공소외 5의 대학원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함에 있어서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를 방조한 이상 위 대학원 입학전형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업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이유모순과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 4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제1점에 대하여 법원이 종결된 변론을 재개하여 다시 공판심리를 하게 된 경우에도 검사는 적법하게 공소장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항소심 절차에서도 이를 할 수 있으며 법원은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심법원이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였다가 그 후 변론을 재개하여 심리를 속행한 다음 직권으로 증인 공소외 6을 심문한 뒤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허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원심의 조처는 형사소송법의 절차나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 검토하면, 피고인 4에 대한 무고방조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 이유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 4가 피고인 1로부터 원심판시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할 것이니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부르면 적극 협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1로 하여금 그 결의를 굳게 하여서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토록 하고, 자진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1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이상 피고인 4의 위 행위에 대하여 무고방조죄로 처단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들어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4도1520 (209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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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07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70조

형법 제31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1. 8. 20. 선고 81도698 판결(공1981, 14303)
대법원 1986. 7. 6. 선고 86도621 판결(공1986, 1065)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도255 판결(공1993하,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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