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47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업무방해][공1990.12.1.(885),2348] 【판시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참고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에 관하여 진술자가 법정에서 그 기재 내용이 자신의 진술과 다르나 검사 등의 요구로 조서에 서명날인 하였다고 진술한 경우 위 각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참고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진술자가 법정에서 위 진술조서들의 진술기재내용이 자기가 진술한 것과 다른데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사가 마음대로 공소사실에 부합되도록 기재한 다음 괜찮으니 서명날인하라고 요구하여서 할 수 없이 각 진술조서의 끝부분에 서명날인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면 위 진술조서들은 그 증거능력이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 제313조 제1항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조영일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0.5.23. 선고 90노6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해당의 범죄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안경모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원심판시와 같이 해당 피고인들이 이를 이 사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있고 같은 안경모가 법정에서 위 진술조서들의 끝부분에 서명날인한 사실만 인정할 뿐 그 진술기재내용이 자기가 진술한 것과 다른데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마음대로 공소사실에 부합되도록 기재한 다음 괜찮으니 서명날인하라고 요구하면서 할 수 없이 그렇게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면 위 진술조서들은 그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판단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0도1474 (209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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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

[ 따름판례 ]

대법원 2000. 6. 27. 선고 99도128 판결
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도737 판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도1761, 95감도83 판결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도2865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1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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