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331 판결

[이로문 박사의 형법기본강의] 미수범 개념과 실행의 착수

실행의 착수 기준에 대해 여러 학설이 대립하지만 여기에서는 판례만 소개하기로 한다. <실행의... 선고 84도1381 판결). (7) 이중양도 배임죄 실행의 착수 피고인이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위증죄 범죄 성립에 따른 구성요건 및 판례(처벌기준 및 대처방법)

판례는 타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게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경우에 증언내용이 비록 진실에 어긋나는... 선고84도114호)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이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직접 구성요건에서 절도의 죄

판례는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을 가지고 유리창을 따기 위해 면장갑을 끼고 칼을... 12. 8.] 1)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9667 ( #2009도9667 ) 2)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433 ( #84도2433 )

형법, 개정 법령, 최신 판례, 기출 문제 #11

11, 84도1381 ㉢대판 1978.11.28, 78도2175 Q 중지미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자동차 불법 사용 법리해석에 대해서

◎ 참고 법령 및 판례 형법 제331조의2, 제332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대법원 1984년 12월 26일 선고 84도1573호 (공1985, 283) ◎ 실제 사례 수원지방법원에서 2002년 1월 14일에 선고된 2001호...

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 관련 판례 정리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 의미있는 판례라고 보기 어렵다(주의 : 2015도8169 판결이 84도1573 판결을 폐기한 것은 아님). 앞으로는...

상습절도죄의 상습성 판단기준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상습절도죄의 상습성 판단기준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332조) 1. 의의 상습절도죄는 상습으로... 선고 84도 69 판결) 절도죄에 있어서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절도의 전과가 수회이고 그 수단, 방법 및...

변호사가 설명하는 자동차등 불법사용죄와 관련된 핵심 법리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와 관련된 핵심 판례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선고 84도311 판결) 4. 자동차를 이용한 재물손괴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립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군용물분실죄 관련 대법원판례

【참조조문】 [1] 헌법 제12조 제1항 [2] 군형법 제74조 [3] 군형법 제7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0.... 선고 84도249 판결(공1984, 761),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92 판결(공1985, 766) 【전문】 【피고인】...

형법각론 진도별 판례 7

형법각론 진도별 판례 7 ■ 절도죄 179. 대판 97도3425 (수목의 소유관계)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대판 84도2524 (소매치기와 실행의 착수) 소매치기의 경우 피해자의 양복상의 주머니로부터 금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