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3.12.31 2023두50363

【사건명】 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원고1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3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4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5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6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22누43193 서울고등법원 【판결선고】 2023. 07. 2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재판장 대법관 대법관대법관1 대법관대법관2 주심 대법관대법관3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3두50363 (2023두50363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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